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노동 공약!
오늘 한번 정리해볼게요~
노동공약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정책공약이 동일한 부분이 있어요.
👉 노동이사제: 회사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포함하자.
회사 경영에 노동자의 의견 반영을 위한 정책이에요. 문정부의 공약이기도 한데요.
파업과 같은 갈등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경영에 차질을 빚는다는 우려의 의견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노동조합에서 노조전임자들은 월급이 없어요. 이에 노사 양쪽에 필요 일부 업무에 한해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에요. 인정되는 시간은 법으로 몇시간까지 될지가 정해져 있다고 해요. 이에 두 후보가 이제까지 제외되었었던 공무원·교원 노조에도 타임오프제 적용을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빠질 수 없는 노동 시간에 대한 공약정책 부분을 볼까요?
특히나 노동시간이 길다는 지적을 받는 우리나라 노동시간 줄일 수 있을까요?
✔️이재명 : 주 4일제에 공감하며 앞으로 노동시간은 줄여나가야한다. 고 말했지만 공식적인 공약으로 내놓은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윤석열 :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빚을 수 있으며 이는 비현실적이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심상정 : 주 4일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냐, 아니냐의 기점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안철수 : 50인 미만 기업에는 주 52시간을 적용하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이제것 근로기준법에 적용대상이 되지 못했던 5인 미만 사업장.
일부 규정은 지켜야 하지만 휴일 수당이나 주 52시간 근무제 등에는 예외였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자의 20%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라 이러한 기준에 대한 폐지 언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심상정후보는 폐지에 대해 당장 추진하자는 적극적 입장을 보였구요.
이외의 후보들은 이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각 후보가 뚜렷한 노동 공약을 제시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정치권 압박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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