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부터 윤석열 차기정부 바뀌는 청년정책 주요내용(청년도약계좌 등 혜택) 정리

 

 

안녕하세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바뀌는 차기정부가 내걸은 정책 현실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 중에서 청년정책부분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혜택이 무엇인지 정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공약에 따른 정리이니 시행여부확정이나 시기는 미정이라는 점 참고하시구요.

미리 알고있어야 적용 시 챙길 수 있겠지요?

 

차기정부가 공약한 청년정책주요 내용 정리

 

첫번째는 병역의무 혜택이 대폭 늘어납니다.

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군대를 다녀온 분들께 적용되는 내용인데요.

• 병사 월급을 200만원까지 보장된다고 합니다.
• 군복무 경력을 인정제도가 부활합니다.
• 민간주택 청약가점에 5점을 부여하고 공공임대주택 가점도 부여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현재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하구요.
• 군 복무에 대해 학점 인정제를 확대하고 제도화한다고 합니다.
•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하는 급여 및 예우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주택정책입니다.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한다고 합니다.

공공분양 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며 분양가 20%를 내고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매입을 해준다고 합니다.

만약 최초 분양자가 5년 이상 거주하고 원가주택 매각을 원한다면 국가에 매각 후 매매차익의 70%를 돌려받아 자산형성 또한 돕는다고 해요.

투기방지나 매매차익 보존을 위한 아이디어 같네요.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의 내용도 있습니다.

민간개발 관계없이 50% 반값 분양해준다고 하고 용적률(약200%)을 늘려준다고 합니다.

국공유지 활용으로 역세권에 위치한 철도차량기지, 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20만호까지 공급을 하겠다 합니다.

 

만약 시행된다면 대박이겠지요..

 

세번째는 주택 청약 제도가 개선이 됩니다.

추첨제가 확대가 되어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현행(서울 기준)		→	개선(안)
			60㎡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85㎡ 이하	가점제 100% 추첨제 0%		60㎡~85㎡	가점제 70% 추첨제 30%
85㎡ 초과	가점제 50% 추첨제 50%		85㎡ 이상	가점제 80% 추첨제 20%

전에 비해서 추첨제가 다양하게 활용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1~2인 가구나 신혼부부 등을 위해 소형주택에 대한 제도를 부활한다고 합니다.

 

네번째는 취업준비생 생활비 대출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재 대학생만 생활비대출이 되는데 앞으로는 미진학자나 구직활동 중인 졸업생 즉 취업준비생들도 생활비 대출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는 20대 취업 전 저소득층 청년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소득 8분위 이하라니 대상이 거짐 다 될듯하다고 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천만원(연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업준비금과 생활비를 저리로 대출해 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 상환한다고 하구요. 중위소득 90% 이하는 의무상환 개시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다섯번째는 청년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 도약계좌 도입입니다.

 

이 정책은 만약 시행시 최대 5754만원을 받기 때문에 청년이라면 무조건적인 가입이 추천되는 적금공약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9세~34세)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목적인데요.

10년동안 적금을 하면 1억을 모으게 해주겠다는 것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내용만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월 30만 적금 시 40만원 지원
• 2400만원~3600만원, 50만원 적금, 20만원 지원
• 3600만원~4800만원, 60만원 적금, 10만원 지원
• 4800만원 이상 비과세 혜택

즉 매월 70만원 불입(정부지원포함)+3.5% 복리이자가 붙어 10년뒤 1억 목돈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대략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1439만원에서 5754만원을 이자포함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이 도약계좌로 갈아타는 것이 논의 중이라고 하네요.

이에는 개인 소득 외에 가구소득 및 재산기준이 적용된다고 하구요.

중도인출까지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데 형평성 논란으로 그대로 출시될지는 지켜봐야한다고 하는데요.

유사한 정책으로라도 출시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