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600만원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월부터 차기정부로 바뀌면 소상공인 정책 어떻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에 대한 신속 도입 내용이 있습니다.
아플때 국가가 소득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유급 상병 휴가를 받으면 좋지만 대부분 못받아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자영업자들은 더 그렇구요.
그래서 상병수당제도가 시범사업으로 도입이 된다고 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19 피해보상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50조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 후 진행하는데 규제 강도와 피해정도에 비례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액 절반먼저 지원하는 선보상제도를 시행하겠다 하였습니다.
윤당선인은 기존 정부안인 400만원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로하여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하겠다 언급했습니다.
지급일 시기에 대해서도 취임 후 100일 이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서 저리대출 자금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방역조치 기간 발생한 손실 및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긴급 금융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를 연장시킨다고 하구요.
세금과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 등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을 통해서 시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제거한다고 하네요.
IMF 외환위기 당시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해요.
소액 채무는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인데 90%로 확대한다고 해요.
상황이 악화되면 자영업자의 부실우려채무를 일괄적으로 정부기관이 매입하여 관리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직속으로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시가동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하구요.
코로나 극복 및 회복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 임대료 나눔제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나누어서 분담하는 제도 입니다.
코로나가 종식하면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을 세액공제 등 형태로 전액 보전한다고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 전기, 수도요금 등 부담을 한시적으로 50% 경감해준다고 하구요.
임대료 인하분 한시적 전액 세액공제하겠다고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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