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공약 성평등 성폭력 부분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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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대선후보 청년 공약 청년층을 잡는 사람이 이긴다?

지난번에 2030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면서 청년층이 2021 대선에서 중요한 연령층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층에 대한 중요도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누구를 뽑을지 아직 미정인 층이 특히 20대 여성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서라고 해요. 이들의 마음을 얻기위한 여성, 성평등에 관한 공약들 어떻게 제시하고 있을까요.

특히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대응이 그렇게 속시원하지 못했던 주요 당들에게 마음이 굳게 닫힌 20대 여성층을 향한 공약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성폭력에 관련한 주요 공약

이재명	디지털 성범죄에 확실한 대응을 하겠다. 동영상/사진 등이 유포되었을 시 빠른 삭제를 할 수 있는 기술에 투자하겠다. 현재 스토킹 범죄에 피해자가 원할 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지만 이 조항을 없애고 처벌 강화 하겠다.
윤석열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를 뿌리뽑겠다. 성범죄자 양형기준을 높여 강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 거짓 성폭력신고에 대한 무고죄 처벌강화를 하겠다.
심상정	비동의 강간죄를 법으로 만들어 상대가 명확한 동의를 보이지 않는데 성관계를 시도한다면 성폭행으로 처벌하겠다. 성범죄 관련 형량을 높이겠다.
안철수	이재명의 스토킹범죄 처벌강화와 심상정의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내용과 같으며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100m 접근금지를 1km로 넓히겠다.

 

논란의 여성가족부 이에 대한 입장은?

이재명	여성차별, 남성차별 옳지 않다. 여가부를 평등가족부 혹은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그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
윤석열	여가부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했으니 없애고 실질적 성평등이 가능한 양성평등가족부를 새로 만들겠다.
심상정	성평등부로 역할을 키우고 정부의 높은 사람을 임명할 때 특정 성별이 4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안철수	여가부를 성평등인권부로 바꾸겠다(2017대선공약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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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질 수 없는 출산·육아 공약은 어떠한가?

이재명	프리랜서, 비정규직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출산휴가가 끝나고 신청없이도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자동등록제를 도입하겠다. 여성 청소년에게 월경 용품을 무료 지원하겠다.
윤석열	출산부터 초등학교 입학 까지 국가시스템으로 확실한 지원을 하겠다. 육아휴직은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심상정	일하면서도 육아/돌봄이 가능하도록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하겠다. 조정시에도 회사에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겠다. 청년/청소년 미혼모/미혼부에 대한 국가책임을 높이겠다. 만 25세 이하 모든 청년에게 자궁경부암 백신을 무료로 지원하겠다.
안철수	청년층 맞벌이 부부를 위해 국가적으로 저녁 7시까지 아이돌봄을 하겠다.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800개 이상지어 공공 보육을 강화 하겠다.

 

고용에 대한 성차별 부분은?

우리나라는 성별 간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채용과정이나 업무를 하면서도 성차별을 겪는다는 지적 또한 끊이질 않습니다. 경력단절관련 문제도 그렇구요. 이러한 부분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볼까요?

이재명	임금 관련 정보를 의무적 공개하도록 하여 성별로 임금 차이가 나는 일을 줄이겠다. 고용차별을 해결할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
윤석열	경력단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겠다. 여성 고용 기회가 적은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심상정	임금 관련 정보를 의무적 공개하겠다(이재명후보와 동일).
안철수	-

이러한 공약들로 성차별의 근본적 해결이 될 지 아직은 지켜봐야겠죠?

여성을 위한 공약이 출산, 육아로 치우치는 것에 대한 한계점도 있구요.

 

이재명후보와 윤석열후보의 공약 중 여성가족부개편이나 무고죄에 대한 처벌은 근본적인 이유인 취업난이나 양극화 현상을 들여다 보지 않고 갈등을 해결할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어요. 이런 공약들은 되려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