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한 여야 대선주자들이 국민연금개혁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현행 연금 운용방식 한번 알아볼까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금 고갈의 문제인데요.
경제전문 연구기관에서는 예상안을 2055년에 연금 수령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는 아마 기금이 바닥나서 한푼도 수령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심각한 전망이지만 이것조차도 긍정적으로 분석한 결과라하니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현행 운용방식의 문제는?
국민연금은 아무래도 사회보장제도이니 인구변화 등의 환경적인 부분에 영향을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험률이 오르지않고는 연금 수령 수급자의 수도 변동없이 유지가 되기 불가능한 실정이에요.
예전부터 노령화 사회를 문제로 꼽고 있는데 이러한 예측은 2045년이면 일본을 추월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고령인구비중이 높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죠.
노인층의 빈곤율 또한 OECD 국가들 중 1위를 기록했구요.
정리해서는 연금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아지며 기금이 바닥나는 것은 점점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금 운용 방식은 20년 넘도록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개혁의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현재 보험률은 소득월액의 9%대로 22년동안 그대로입니다.
월에 평균 100만원 소득이 있는 사람이 9만원씩 월 보험료(직장인 가입자는 회사 반반 부담)를 40년 기준으로 낸다고 보면 연금수령시기부터 사망까지 매달 40만원씩 받는 형식인데요.
이런 형식이 유지되면 기금고갈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더 낼 것인가?
결론적으로 직면해야할 사실은 명확하게 국민연금을 더 내야하는 것인가가 되겠죠.
안그래도 지금 더욱 힘든시기라 이러한 문제는 더욱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당장의 부담을 덜면 미래세대에 커더란 짐을 넘기는 상황이라 기성세대 고찰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보험료 납입액을 높이는 방안, 소득대체율(지급액)을 낮추는 방안의 개혁들은 이미 예정된 파산을 미뤄보자는 어쩔 수 없이 진행되어야하는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첫 TV토론때 구체적인 보험률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7일 현재 보험률 9%가 1998년 수준의 그대로임을 시사하며 연금 선진국들은 비슷한 급여를 적용 받으며 우리보다 2배 안팎의 포험료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심 후보는 인상 범위에 대해서 현재 9%에서 3~4%P 인상을 제시하였습니다.
대선이 거의 코앞에 다가온 지금 구체적인 국민연금 해결방안, 고갈대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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