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난 지금 공매도에 대한 이슈는 대선주자들의 발언들에 더욱 이목을 집중하게 하고 있어요. 4명의 후보들이 내걸은 금육, 투자 공약 부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내 주식과 대선의 관련 얼마나 될까?
우선 공매도부터 봅시다.
공매도는 주식가격이 떨어질거라 예상될 때 돈을 버는 투자방법인데요.
주식값이 기존값일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떨어졌을 때의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형태로 차익을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공매도는 대게 외국인·기관이고 개인이 0/1% 밖에 안된다는 거에요.
이부분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적용제도가 다르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주식을 빌려서 팔면 90일 안에 갚아야 하고 외국인·기관은 갚는 기간에 데한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즉 수익이 날 때까지 버티기가 가능한 거죠. 이에 공매도폐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한 덩치 큰 회사(모회사)가 잘되는 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서 주식시장에 내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물적분할 상장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그룹이 있죠.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로 갈라놓은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거에요. 최근에는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를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리하여 데뷔해서 논란이 된거죠. 배터리를 보고 LG화학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에게는 황당한 일일 뿐더러 손해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이러한 부분을 막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래 투자하면 빠질 수 없는 비트코인, 그리고 그에 대한 세금이야기가 있죠. 올해 1월부터 가상자산으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긴다고 했었어요. 수익 250만원 까지는 면세되고 넘으면 20%로요. 그런데 시기를 미루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는 2023년으로 미뤄졌는데 이부분 또한 각자 어떤 의견인지 봐야할 부분이구요.
또한 내년부터 다른사람에게 주식을 넘길 때 양도소득세를 낼 사람이 많아지는데 이에 윤석열 후보는 폐지를 주장해서 눈길을 끕니다.
이러한 이슈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의견에 대하여 각 후보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재명 :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바꾸어 물적분할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새 회사 주식을 주게 하겠다. 가상자산 세금도 1년 미루고 앞으로 세금 내야하는 기준(수익 250만원)도 더 올리며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발행(ICO)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주가조작으로 수익이 난다면 환수하며 강하게 처벌하겠다.
- 윤석열 : 개인이 외국인·기관에 비하여 공매도에 불리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에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며 주가가 너무 빨리 떨어지면 공매도를 금지하겠다. 물적분할 상장시 청약 단계에서 모회사 주주에게 새 회사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도록 하겠다. 가상자산, 세금 기준은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 가상자산을 컨트롤하는 디지털 산업 진흥청도 만들 것이며 제도가 안정화될 때까지 세금 매기는 것을 미루도록 하겠다.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발행(ICO)에 공감하며 주식 양도소득세 또한 없애도록 하겠다.
- 안철수 : 물적분할 시 소액주주를 보호하도록 하고 양도소득세 완화하는 것이 맞는 듯 하다. 주식불법거래 감시시스템 또한 만들겠다.
- 심상정 : 물적분할시 소액주주를 보호하며 가상자산 세금은 내년부터 바로 내게해야하며 세금 내는 기준도 250만원으로 유지한다.
공통적으로 개인 투자자 보호는 모든 후보들이 언급했으나 이런 정책이 말뿐인 정책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자본시장법안을 바꿔야하는데 기업들이 반발이 세서 수년간 통과되지 못했거든요.
또한 가상자산 과세도 작년 10월에 하려던 것을 몇차례 미룬건데 표를 얻기위한 세금정책 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전에 정리했던 노동부분과 성평등 공약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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