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인구가 약 1500만명 쯤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데요.
그만큼 반려동물이 우리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존재라는 부분이겠죠?
근래들어 동물들의 학대들로 인한 이슈가 아주 끊이질 않았죠.
최근 창원에서 일어난 고양이 학대 사건이라던가...
자기강아지라며 상관 말라는 듯 대놓고 학대를 범하는 노인분들..
견주가 아닌 입장에서 봐도 학대문제도 학대문제로 화가나기도 하고
저런 사람들이 비단 동물에게만 저러진 않을거라 생각이 들어서 오싹하기도 했구요.
이러한 부분의 처벌강화, 동물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번 대선에 관련한 반려동물에 관한 공약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댕댕이, 냥냥이를 위한 2022 대선후보들의 공약
이슈는 두가지로 나누어봤어요.
강아지나 고양이 병원비 아주 장난아니셨죠. 수술비도 각각 차이가 나서 이래저래 발품을 팔아야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에 '표준수가제'라는 진료 항목별 비용통일제도가 떠오르고 있어요. 비용이 제각기 차이나는 병원들에 보험료 매기기 어렵고 동물의료보험가입률이 아주 낮은데요. 만약 진료비 표준수가제가 된다면 미리 비용을 알 수 있구요 병원과 반려인의 마찰도 더 줄어들 수 있을거라 기대됩니다.
두번째는 앞서 언급한 학대부분이에요. 강아지, 고양이를 넘어 최근엔 드라마에서 말에 대한 학대논란도 있었죠. 법무부가 작년 동물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부족하다고 봅니다.
위 주요 내용들에 관련하여 각 후보들이 언급한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이재명 : 표준수가제를 도입하여 보험료를 정확하게 계산하도록 하며 반려동물 보험가입의 장벽을 낮추겠다. 또한 동물보호소를 빙자하여 파양과 입양을 권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러한 곳이랑 반려동물 판매업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해서 돈을 목적으로 한 파양 및 입양을 막겠다. 동물학대를 방지하는 경찰과 정부 전담부서를 만들며 개 식용 또한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
- 윤석열 : 표준수가제에 더해서 진료비 소득공제를 하겠다. 반려동물의 음식 안정성 확보와 장례식장을 만들도록 지원하겠다. 공원에 반려견 놀이터 또한 만들겠다.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의료보험 등 혜택을 더 주고 버려지는 동물을 줄이기 위한 분양시스템을 만들겠다. 불법 강아지 공장에 단속·처벌하며 정부가 허가한 분양소에서만 입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인의 의무도 강화하겠다.
- 안철수 : 수의사 협회와 협상해서 표준진료제를 도입하겠다. 식용 개 농장, 반려동물 번식 공장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 대통령 직속 동물복지위원회도 만들겠다.
- 심상정 : 공공 반려동물 건강보험을 도입하고 그 전까지 진료비를 소득공제하겠다. 공공 장례시설에 반려동물 화장장도 추가하며 지방자치단체마다 동물 장례시설을 만들게 하겠다. 반려동물이력제를 도입하고 공공 동물 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입양과 교육 등을 지원하겠다.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꿔서 대규모 번식장을 단계적으로 없애도록 하겠다. 개 식용을 금지하며 중앙 동물보호센터를 만들고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에 수의사들의 의견은 진료비 표준수가제가 쉽진 않을 거라는 의견입니다. 병원마다 질병 치료 방법이 다르다는 부분이 있어 우선 진료 항목 표준화가 필요한데 반려동물 질환이 방대해서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예산 또한 그만큼이 들거라고 해요. 동물 단체들은 후보들의 공약이 반려동물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점, 농장이나 실험, 야생동물에 대한 복지정책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외의 대선 공약 정리 부분은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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